日 자위대 →국방군 '격상'…전쟁 가능 국가 '성큼' 2016-07-11

日 자위대 →국방군 '격상'…전쟁 가능 국가 '성큼' 2016-07-1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55&aid=0000429180

개헌 논의의 초점은 교전권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일본 평화헌법 9조입니다.

자민당은 지난 2012년 발표한 개헌안 초안에서 헌법 9조를 바꿔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격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왕의 위상도 국가의 상징을 넘어 국가원수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일본이 일왕 중심의 전쟁 가능 국가로 돌아갈 경우 우리나라와 중국 등 인근 국가들과 군사적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日 ‘改憲(개헌)’을 위한 아베의 10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16&aid=0001081811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에서 헌법 개정 발의 정족수인 3분의 2 달성을 위해 걸린 시간은 10년이다. 2007년부터 '개헌'을 공약으로 내건 아베 총리는 2014년 중의원 선거에서 개헌안 발의 정족수인 3분의 2를 확보한 데 이어 11일 참의원까지 장악했다. 

아베가 이끄는 개헌 세력은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뽑는 121석 중 77석을 확보했다.

선거를 치르지 않은 개헌세력의 의석 수까지 합치면 참의원 개헌발의 정족수인 161석을 차지했다.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의 개헌세력은 지난 1945년 태평양 전쟁 패전 후 연합국 최고사령부(GHQ)에 의해 구축된 ‘전쟁과 군사 보유를 포기한다’는 일본 헌법제 9조(이른바 ‘평화헌법’)의 내용을 없애야 한다고 여긴다. 군사 보유는 국가 고유의 주권이자 ‘보통국가’라면 당연히 갖춰야 할 조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보통국가론’이다. 

 

 

한편, 아베 총리는 지난해 안보 법제를 성립시킨 지 사흘 만에 자신의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와 부친 아베 신타로의 묘가 있는 후쿠오카의 후지 공원묘지를 찾아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묘지 앞에서 국민의 생명과 평화로운 삶을 지키기 위한 법적 기반이 정비된 것을 보고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