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국가’ 일본의 부활…동북아 외교 지형 후폭풍 2015-09-18

‘전쟁국가’ 일본의 부활…동북아 외교 지형 후폭풍 2015-09-1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16&aid=0000854726

일본 아베 정권이 야당과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드는 집단 자위권 법안(11개 법률 제ㆍ개정안)을 지난 17일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하면서 동북아 외교 지형에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아베 정권이 강행하고 있는 집단 자위권 법안은 제3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를 용인하고, 자위대의 해외활동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일본은 전범국으로 그 동안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