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반도 작전' 노골화..'3국 협의' 끌려만다니는 한국 2015.10.21

일본 '한반도 작전' 노골화..'3국 협의' 끌려만다니는 한국 2015.10.21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newsview?newsid=20151021195647844

한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가 한반도 남쪽에 국한된다는 일본의 기본 방침은 사실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일본은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과정에서도 “한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한국의 주장에 대해 이번 나카타니 겐 방위상의 발언과 비슷한 반박을 했다. 당시 한-일 정부는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자, 한-일 기본조약 3조에서 1948년 12월12일 유엔에서 채택된 ‘한국 정부 승인’ 결의(제195호(Ⅲ))를 원용해 서로 편리한 대로 해석하는 방식으로 엇갈린 주장을 절충했다. 한국은 유엔의 승인안이 ‘한국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뜻인 만큼 한국의 주권 범위가 한반도 전역임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반면 일본은 유엔 승인안이 ‘한국이 1948년 5월 유엔 감시하에 선거를 치른 지역(38선 이남)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뜻인 만큼 북한 영역에 대한 남한의 주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2000년대 초반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일본 총리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두차례 북-일 정상회담을 하기에 앞서 한국 정부의 동의를 받지 않은 데에는 일본 쪽의 이런 주권 영역 해석이 논리적 기반이 됐다.